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의 신속한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는 특별법 하위 법령 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합니다. 이번 조치는 내년 3월 10일 시행되는 AIDC 특별법의 후속 절차로, AI 산업 성장의 핵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AIDC 인정 기준도 구체화됐습니다. AI 장비 전력이 250kW 이상이면서 전체 IT 장비 전력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AI 장비 전력이 5MW 이상인 시설이 대상입니다. 설계 전력 비율이 1.5 이하인 시설만 인정되며, 다른 사업자의 장비를 수용하는 임대형 데이터센터도 지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한 파격적인 특례도 도입됩니다. 비수도권에 들어서는 AI 데이터센터는 계약전력 50MW 이하일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가 면제됩니다. 또한,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하는 제도를 통해 신청 후 7일 이내 검토를 시작하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속하게 사업을 승인할 방침입니다.
시설 관련 규제도 완화됩니다.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은 기존보다 20% 완화되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50%까지 추가 조정이 가능합니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기준이 되는 연면적 산정 시 전산실과 냉각설비실 면적은 제외해 기업의 부담을 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