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공익신고자의 법적 지위를 국가가 공식 확인하는 '공익신고자 인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여부 확인을 신청하고, 권익위가 이를 확인해 확인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는 신고자가 자신의 법적 지위를 공식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신고자를 압박하기 위한 보복성 민형사 소송을 법률상 '불이익조치'에 명시적으로 포함해 법적 차단막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와 관련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의무적으로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해 신고자의 법적 보호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등과 관련해 공익신고자를 위축시키려는 시도를 묵과하지 않겠다며 보호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정치적 배경 속에서 공익신고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