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리우스항공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인정한 전체 체불액은 중복 금액을 제외하고 21억 원에 달합니다.
2020년 설립된 시리우스항공은 올해 1월 항공화물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했으나, 자금난으로 인해 항공기 확보와 운항증명 취득에 실패하며 실제 취항은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회사는 지난 7월 부산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회사 매각 대금으로 체불액 중 11억 원 상당을 변제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또한 피해 근로자들과의 합의와 추가 변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회생계획안 심리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는 내년 1월 20일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