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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부과 기한 연장 없다… 한강맨션 7억·은마 4.6억 등 전국 79곳 줄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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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20. 11:20

재초환 부과 기한 연장 없다… 한강맨션 7억·은마 4.6억 등 전국 79곳 줄소송 예고

간단 요약

정부가 재초환 부과 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전국 79개 단지에 부담금이 순차적으로 부과됩니다.

조합원당 최대 7억 원이 넘는 부담금 통보에 전국 재건축 조합들이 일제히 반발하며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 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서울 서초구를 시작으로 전국 79개 재건축 사업장에 부담금이 순차적으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구청이 부담금을 최종 부과하면 조합은 6개월 이내에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번에 통지된 전국 사업장의 부담금 예정액 총합은 5조 3336억 원에 달합니다. 단지별로는 용산구 한강맨션이 조합원 1인당 7억 2210만 원으로 가장 높고, 강남구 은마아파트 4억 6334만 원, 반포현대 2억 2400만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이익이 조합원당 8000만 원을 넘을 경우, 개발비와 집값 상승분을 제외한 이익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2006년 도입 이후 유예와 재시행을 거쳤으며, 올해 3월 면제 기준이 8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바 있습니다. 수억 원대 부담금을 통보받은 조합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 82개 조합이 소속된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다음 달 16일 청와대 앞에서 재초환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행정소송 등 집단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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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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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20:18
공산주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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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20:51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맞나? 세계 어느 국가에서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을 걷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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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20:56
공중에 보이지도 않고 떠있는 공기에 세금부과하는거지..어짜피 양도세도 삥뜯을껀데 취득세,양도세.보유세, 재초환? 이건 최소 삼중과세 아니냐? 맨날 보유세는 해외 비교하면서 다른건 왜 비교안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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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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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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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2:18
미실현이익에 무슨 세금으로 처뺏어가~재산세 보유세 평생내게하고 종당엔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다가져갈거면서.. 요즘 니들말로 폭락할거라면서? 떨어지면 돌려줄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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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2:14
공산주의 나라에 살고잇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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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3:39
이재명 대통령 정책으로 집값 하락으로, 재건축초과이익이 없는데, 뭔 재초환 명목으로 돈을 뜯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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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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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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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3:23
좋은 현상이다. 공급 효과도 별로 없는 재건축에 좌지우지될 필요 없다. 재건축 해줘봤자 소유주만 좋고 비싸서 서민 청년은 어차피 살 수도 없다. 서울 공급은 쓸데없이 넓은 용산공원 부지 절반에 서민 청년 위한 임대아파트 건설하면 바로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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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2:32
세금내라~몇십억은 벌고싶고 몇억은 못내고~팔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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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3:46
아직도 삐기질?3억도 아까운 가치창조도 없는 무수익성 자산 주거지아파트 가격.40여년간 이어져온 통화완화정책과 저금리기조로 부채끌어다 돈놓고 돈먹기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호구 찾기 투기조장선동질로 주거지가격을 수퍼버블만들고 부채만 폭증시켜 나라 경제는 더욱 좀비화로 침체되게 만들고 망으로 가는 중.2024년부로 저금리기조는 끝났고 이제 부채파괴의 무서운 회색코기리가 오고있다.서울집값보면 경제성장율10%에 gdp10만불,연봉최하6억이상은 되는 수퍼버블 집값,수영장의 물파티가 끝나고 물이빠지면 누가 벌고벗고 있는가를 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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