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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찾아가는 현장상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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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11:0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찾아가는 현장상담 확대

간단 요약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과 주거 안정을 위해 현장상담을 확대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 안내와 신청 지원을 강화해 피해 회복을 돕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과 주거 안정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상담'을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지난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지역 내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는 총 1364건에 달합니다. 최근 광양 덕례리 흥한에르가 아파트에서 진행된 현장상담에는 법무사 2명과 전문상담원 1명이 배치되어 보증금 반환 절차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 상담을 제공했습니다. 현장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를 위해 사전예약 전화상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에 대한 안내와 신청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경매나 임대인 변제 등을 통해 회복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 법정 요건에 따라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김기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균형발전실장은 "통합의 의미는 행정조직을 합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에 있다"며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향후 목포, 순천, 여수 등 5개 시군으로 상담을 확대하고 전세피해 예방 교육과 안전계약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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