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특검 출범과 관계없이 자체적인 진상 규명 작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위가 선정한 조사 대상 19건 중 11건이 특검과 겹쳐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장주영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위원장은 20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정례 회의에서 특검 출범과 무관하게 미래위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최근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 수사 및 기소 의혹을 규명할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된 데 따른 것입니다.
현재 미래위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19건 중 11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과 중첩되면서 조사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도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한 보완조사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미래위는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을 살피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기구입니다. 장 위원장은 미래위가 진상조사단을 직접 지휘할 권한은 없으며, 보완조사 요구를 장관에게 권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하며 특검과의 역할 차이를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