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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 정점식 원내대표에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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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20. 10:37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 정점식 원내대표에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간단 요약

지난 17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지방의회 대표단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지방의회는 독립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를 만나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번 면담은 지난 17일 해당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입법 절차에 대한 여야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면담에는 김희수 의장을 비롯해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지방의회법 TF단장), 박준 경남도의회 의장,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과 강명구·김미애 국회의원이 참석했습니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지역 정책 심의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법률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지방의회법안은 행안위 소위를 통과했으나, 최종 확정까지는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그리고 국회 본회의 의결이라는 필수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지방의회 대표단은 남은 입법 과정을 원활히 마무리해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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