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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전국 첫 ‘헌법친화도시’ 기본조례 공포…시민주권 시대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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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11:43

남양주시, 전국 첫 ‘헌법친화도시’ 기본조례 공포…시민주권 시대 연다

간단 요약

남양주시가 헌법친화도시 기본조례를 공포하며 시민의 기본권 보장과 정책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민선 9기 최현덕 시장의 취임 1호 결재로 추진된 이번 정책은 12월 3일 선포식을 통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남양주시가 헌법적 가치를 시정 전반에 구현하기 위한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를 지난 11월 19일 공포했습니다. 헌법친화도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인간의 존엄성 등 핵심 가치를 행정에 녹여낸 도시를 의미합니다. 이번 조례는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민선 9기 취임 첫날 ‘1호 결재’로 추진한 핵심 정책으로, 지난 6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습니다. 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의 정책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실질적인 시민주권을 실현한다는 방침입니다. 조례에는 실질적인 시민주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담겼습니다.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비롯해 헌법친화도시위원회 구성, 시민 대상 헌법 교육, 숙의민주주의 프로그램, 디지털 시민주권 플랫폼 운영 등이 포함되어 시민 참여를 폭넓게 보장합니다. 남양주시는 오는 12월 3일 열리는 헌법친화도시 선포식에 참석해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시는 이번 선포식을 기점으로 헌법 가치를 확산하고 시민의 일상 속에 뿌리내리는 ‘헌법친화도시’로서의 행보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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