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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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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20. 11:44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인위적 조작 입증 부족 판단과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리스크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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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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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장내 주식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줬더라도 인위적인 조작 목적이나 공모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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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함께 기소된 전현직 카카오 임원들과 법인에 대해서도 일제히 무죄를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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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카카오 법인의 유죄 판결 시 우려되던 카카오뱅크 초과 지분 강제 처분 등 대주주 적격성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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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무죄 선고는 최종 확정판결이 아니며 검찰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에서 법적 공방을 이어갈 전망임.
카카오 김범수 2심 무죄 판결의 법리적 쟁점과 파급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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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은 어떻게 시작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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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왜 대규모 장내 매수를 무죄로 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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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논란은 왜 나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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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심에서 다룰 쟁점은 무엇인가
leftTalking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은 어떻게 시작됐나
right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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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하이브가 에스엠 주식을 주당 12만 원에 공개매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인수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장내 주가가 매수가를 웃돌면서 하이브는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는 지분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
이에 맞선 카카오는 3월에 주당 15만 원으로 대항 공개매수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카카오 측이 지분 약 39.87%를 확보하면서 에스엠의 경영권을 최종 인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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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과정에서 하이브는 카카오 측의 대규모 장내 주식 매수를 불공정거래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진정했습니다. 이 문제 제기가 발단이 되어 검찰의 시세조종 수사와 기소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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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왜 대규모 장내 매수를 무죄로 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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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카카오 측의 대규모 주식 매수가 주가에 영향을 주었더라도 시세조종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적대적 기업 인수 상황에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통상적인 장내 매수는 정당한 경영권 방어로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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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줬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은 인위적으로 가격을 왜곡하려는 목적이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검찰은 김범수 센터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배척되었고 피고인들 사이의 사전 공모 사실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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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논란은 왜 나왔나
right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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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 기업이 은행 지분을 10% 넘게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5%를 보유하고 있어 법인이 처벌받을 경우 10% 초과 지분을 강제로 매각해야 할 위기였습니다.
•
이번 항소심에서도 카카오 법인에 대해 무죄가 유지되면서 지배구조를 강제로 재편해야 하는 위험은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가 추진 중인 회사 분할과 인공지능 사업 개편 등 경영 정상화 작업도 한층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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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심에서 다룰 쟁점은 무엇인가
right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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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심은 하급심처럼 사실관계를 다시 확정하지 않고 판결에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만 검토하는 법률심으로 진행됩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사실오인이 아니라 하급심 판결의 법리오해만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
1심과 2심 법원이 모두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일관되게 무죄를 선고한 만큼 대법원의 법리 해석이 최종 판결의 관건입니다. 검찰의 상고 제기 여부와 최종 판단에 따라 카카오 사법 리스크의 완전한 해소 시점이 가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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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겨레
│
3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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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2:34
유전무죄. 사법부는 언제 개혁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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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3:13
유전무죄 ㅋ돈이면 다되니 도덕이니 법이니 개나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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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2:57
얼마나 더 확실하게 주가조작 행위를 해야하는 건가요?? 주가조작 공모에 실행까지 했는데... 유전무죄??ㅠㅠ 판사들 대부분 개혁이 필요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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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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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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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2:49
유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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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3:13
개법부는 역시 개혁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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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2:59
니 때문에 국민 주주들 고통에서 아직도 살고있다 합병해서 주주들 다 살려라 도적떼 소리 듣기 싫으면 원래대로 다 돌려놓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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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비즈니스
│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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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0:48
오너리스크 하나로 10만원대 있던 주식을 8개분기 연속 역대 최대실적에 많이도 하락시켜놨네. Ai로 검색하면 카카오 오너리스크로만 도배되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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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0:48
왜 또 무죄냐? 전세사기범하고 머가 틀리냐? 그냥 사형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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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0:51
카카오 한한령 해제 수혜에도 오너리스크. 역대 최대실적에도 오너리스크. 자율주행. Ai. 스테이블. 두나무 지분대박. 사우디 네옴수주 뭐든 다 심심하면 가져다 붙여서 급등하려는거 하락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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