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노조의 파업 예고, 배경과 출퇴근길 운행 기준은 무엇인가

노사가 대규모 인력 감축을 두고 맞서는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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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는 심각한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2026년까지 2,212명의 정원을 줄이는 경영혁신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노동조합은 무리한 감축이 안전 공백을 부른다며 계획 전면 철회와 안전 인력 1,313명 충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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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승객 1인당 운임이 원가의 55% 수준에 머물러 누적 결손금이 약 19조 7,5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는 시민과 직원의 안전을 지키려면 위험 작업에 2인 1조 근무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무임수송 손실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의 입장은 어떻게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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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요구하는 공익서비스비용 지원은 노인과 장애인 등 법정 무임수송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 달라는 제도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법정 무임수송으로 인해 매년 4,400억 원을 넘는 손실을 홀로 떠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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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레일 광역철도 손실에 대해서는 약 81%를 국비로 지원하지만 지자체 도시철도에 대한 지원율은 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노사는 무임수송이 국가 복지 정책인 만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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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기획재정부는 도시철도 운영과 관리가 지자체 고유의 지방 사무이므로 자체 재원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철도에 정부 예산을 투입하기 시작하면 다른 지방 공공서비스로 재정 부담이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총파업이 시작되면 출퇴근길 지하철은 얼마나 운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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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는 오는 24일 교섭을 재개할 예정이며 합의에 실패하면 노조는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다만 지하철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어 파업 중에도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는 1~8호선 열차가 100% 정상 운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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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시간대인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는 필수 인력이 근무하여 평상시의 약 87~88% 수준으로 열차가 운행됩니다. 낮 시간 등 평상시 운행률은 필수유지업무협정에 따라 1~4호선 65.7%, 5~8호선 79.8%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노사가 대규모 인력 감축을 두고 맞서는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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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는 심각한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2026년까지 2,212명의 정원을 줄이는 경영혁신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노동조합은 무리한 감축이 안전 공백을 부른다며 계획 전면 철회와 안전 인력 1,313명 충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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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승객 1인당 운임이 원가의 55% 수준에 머물러 누적 결손금이 약 19조 7,5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는 시민과 직원의 안전을 지키려면 위험 작업에 2인 1조 근무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무임수송 손실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의 입장은 어떻게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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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요구하는 공익서비스비용 지원은 노인과 장애인 등 법정 무임수송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 달라는 제도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법정 무임수송으로 인해 매년 4,400억 원을 넘는 손실을 홀로 떠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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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레일 광역철도 손실에 대해서는 약 81%를 국비로 지원하지만 지자체 도시철도에 대한 지원율은 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노사는 무임수송이 국가 복지 정책인 만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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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기획재정부는 도시철도 운영과 관리가 지자체 고유의 지방 사무이므로 자체 재원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철도에 정부 예산을 투입하기 시작하면 다른 지방 공공서비스로 재정 부담이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총파업이 시작되면 출퇴근길 지하철은 얼마나 운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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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는 오는 24일 교섭을 재개할 예정이며 합의에 실패하면 노조는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다만 지하철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어 파업 중에도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는 1~8호선 열차가 100% 정상 운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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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시간대인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는 필수 인력이 근무하여 평상시의 약 87~88% 수준으로 열차가 운행됩니다. 낮 시간 등 평상시 운행률은 필수유지업무협정에 따라 1~4호선 65.7%, 5~8호선 79.8% 수준으로 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