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OP107위#대학수학능력시험#교육부#경찰청#스마트안경#부정행위수능 시험장에 스마트안경·소형카메라 반입…부정행위 수험생 잇단 입건뉴스보이2026.11.20. 09:52뉴스보이2026.11.20. 09:52외부 조력자 규명을 위한 디지털 포렌식과 구속영장 신청 검토 등 경찰 수사 착수12027학년도 수능에서 스마트안경과 소형카메라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20대 수험생들이 경찰에 잇따라 입건됨.2천안 신당고 시험장 수험생은 2교시 수학 중 안경을 만지며 풀이 없이 답을 적다 적발돼 스마트안경 활용을 시인함.3경기 용인 시험장에서도 옷 속에 켠 소형카메라와 블루투스 이어폰 등을 숨긴 채 시험을 치르던 수험생이 적발됨.4시험장과 교육부 통보를 받은 경찰은 두 수험생을 임의동행해 장시간 조사하고 전자기기 등 증거물을 모두 압수함.5경찰은 기기 포렌식으로 문제 전송과 외부 조력자 유무를 추적하고 있으며 천안 수험생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임.스마트기기 부정행위의 적발 경위와 사법 처리 기준시험장 검색을 뚫고 어떻게 적발되었나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앞으로의 수사와 처벌은 어떻게 결정되나시험장 검색을 뚫고 어떻게 적발되었나•수능 시험장은 입실 시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전신 검색을 진행하지 않아 첨단 전자기기가 시험실 내부로 반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시험 도중 이상 행동을 감지한 감독관들의 현장 확인과 몸수색을 통해 부정행위가 덜미를 잡혔습니다.•충남 천안 시험장에서는 한 수험생이 2교시 수학 시험 도중 풀이 과정 없이 답을 적으며 안경을 만지작거리다 적발되었습니다. 이 수험생은 시험 종료 뒤 일반 안경을 내며 숨기려 했으나 몸수색 과정에서 스마트안경이 발견되었습니다.•경기 용인의 한 시험장에서도 2교시 수학 시간에 옷 속에 소형카메라를 숨겨 응시하던 수험생이 감독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적발된 수험생의 소지품에서는 블루투스 이어폰과 함께 전원이 켜져 있던 태블릿 피시까지 함께 확인되었습니다.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시험 관리 기관을 속여 국가 시험의 공정한 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됩니다. 정부 또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조직적이거나 중대한 입시 부정에 대해 경찰 고발과 수사 의뢰를 원칙으로 정했습니다.•과거 사법부는 2005학년도 수능에서 문자메시지로 부정행위를 주도한 피의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공인 시험 문제를 유출한 사건에서도 사법부는 범행을 주도한 브로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가담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앞으로의 수사와 처벌은 어떻게 결정되나•경찰은 압수한 전자기기를 정밀 분석해 시험문제가 외부로 실시간 유출되었는지와 외부 조력자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1교시 국어 영역에서도 해당 기기들을 사용했는지를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충남경찰청은 혐의를 시인한 천안 시험장 피의자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을 따져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인 시험장의 피의자 역시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함에 따라 구체적인 공모 관계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정부가 발표한 최대 10년의 수능 응시 자격 제한 조치는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통과를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현재 고등교육법령에 따르면 부정행위자에게는 1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시험장 검색을 뚫고 어떻게 적발되었나•수능 시험장은 입실 시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전신 검색을 진행하지 않아 첨단 전자기기가 시험실 내부로 반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시험 도중 이상 행동을 감지한 감독관들의 현장 확인과 몸수색을 통해 부정행위가 덜미를 잡혔습니다.•충남 천안 시험장에서는 한 수험생이 2교시 수학 시험 도중 풀이 과정 없이 답을 적으며 안경을 만지작거리다 적발되었습니다. 이 수험생은 시험 종료 뒤 일반 안경을 내며 숨기려 했으나 몸수색 과정에서 스마트안경이 발견되었습니다.•경기 용인의 한 시험장에서도 2교시 수학 시간에 옷 속에 소형카메라를 숨겨 응시하던 수험생이 감독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적발된 수험생의 소지품에서는 블루투스 이어폰과 함께 전원이 켜져 있던 태블릿 피시까지 함께 확인되었습니다.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시험 관리 기관을 속여 국가 시험의 공정한 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됩니다. 정부 또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조직적이거나 중대한 입시 부정에 대해 경찰 고발과 수사 의뢰를 원칙으로 정했습니다.•과거 사법부는 2005학년도 수능에서 문자메시지로 부정행위를 주도한 피의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공인 시험 문제를 유출한 사건에서도 사법부는 범행을 주도한 브로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가담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앞으로의 수사와 처벌은 어떻게 결정되나•경찰은 압수한 전자기기를 정밀 분석해 시험문제가 외부로 실시간 유출되었는지와 외부 조력자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1교시 국어 영역에서도 해당 기기들을 사용했는지를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충남경찰청은 혐의를 시인한 천안 시험장 피의자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을 따져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인 시험장의 피의자 역시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함에 따라 구체적인 공모 관계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정부가 발표한 최대 10년의 수능 응시 자격 제한 조치는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통과를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현재 고등교육법령에 따르면 부정행위자에게는 1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더보기#대학수학능력시험#교육부#경찰청#스마트안경#부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