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OP10#엔비디아#미국 상무부#AMD#AI 반도체#중국美 상무부, 엔비디아·AMD 첨단 AI 반도체 88만 개 대중 수출 승인뉴스보이2026.11.20. 10:19뉴스보이2026.11.20. 10:19중국 군사 연계 기업 포함과 안보 검증 부실 논란1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엔비디아 H200과 AMD MI325X 등 첨단 AI 반도체 87만 9868개의 대중국 수출을 승인함.2승인 대상에는 텐센트와 알리바바 등 미 국방부가 중국 군사 연계 기업으로 지정한 핵심 업체들이 대거 포함됨.3이들 군사 연계 4개 기업에 허가된 물량만 27만 2000개에 달해 상무부의 안보 검토 부실 비판이 제기됨.4다만 승인 물량의 실제 대중 선적 여부는 미확인 상태이며 엔비디아는 현재 H200의 중국 출하를 중단했다고 밝힘.5이에 미 하원 외교위는 상무부 산업안보담당 차관의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며 심사 경위 추궁에 나설 방침임.대중국 AI 반도체 수출 허가를 둘러싼 논란과 쟁점첨단 AI 반도체는 어떻게 중국 수출 승인을 받았나군사 연계 기업이 승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던 이유실제 중국 인도 여부와 의회의 향후 검증 절차첨단 AI 반도체는 어떻게 중국 수출 승인을 받았나•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 상무부가 대중국 수출 심사 기준을 개정하면서 대규모 허가가 가능해졌습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기존의 원칙적 거부 입장에서 벗어나 특정 보안 기준을 충족하면 개별적으로 허가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완화했습니다.•새로운 기준에 따라 연산 성능 조건을 충족한 엔비디아의 H200과 AMD의 MI325X 가속기가 심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 반도체 업체들이 신청한 344만여 개 가운데 약 88만 개에 달하는 첨단 칩이 상무부의 수출 승인을 받았습니다.군사 연계 기업이 승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던 이유•미 국방부의 제재 명단이 상무부의 수출 통제 규정과 법적으로 자동 연동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방부의 1260H 군사기업 지정은 군수 조달 금지를 목적으로 운용되어 민간 상업 수출 허가를 자동으로 차단하지 못했습니다.•상무부의 공식 수출 통제 목록에 오르려면 범정부 심의위원회의 별도 의결을 거쳐야만 합니다. 이로 인해 텐센트와 알리바바처럼 국방부 안보 명단에 오른 기업도 상무부 규제상으로는 합법적으로 개별 허가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이번에 군사 연계 4개 기업에 허가된 물량만 27만 2000개에 이르면서 안보 심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커졌습니다. 미국 의회와 전문가들은 핵심 안보 대상 기업에 대규모 물량이 통과된 과정을 두고 상무부의 검증 책임 방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실제 중국 인도 여부와 의회의 향후 검증 절차•승인된 88만 개 물량 전량이 실제로 중국에 인도되었는지는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가 확인한 허가 내역상 물량은 미선적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엔비디아 측도 안보 논란 이후 중국 출하를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상무부 산업안보담당 차관의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며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의회는 청문회를 통해 심사 과정의 안보 위험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와 상무부 수뇌부의 이해 충돌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방침입니다.첨단 AI 반도체는 어떻게 중국 수출 승인을 받았나•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 상무부가 대중국 수출 심사 기준을 개정하면서 대규모 허가가 가능해졌습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기존의 원칙적 거부 입장에서 벗어나 특정 보안 기준을 충족하면 개별적으로 허가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완화했습니다.•새로운 기준에 따라 연산 성능 조건을 충족한 엔비디아의 H200과 AMD의 MI325X 가속기가 심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 반도체 업체들이 신청한 344만여 개 가운데 약 88만 개에 달하는 첨단 칩이 상무부의 수출 승인을 받았습니다.군사 연계 기업이 승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던 이유•미 국방부의 제재 명단이 상무부의 수출 통제 규정과 법적으로 자동 연동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방부의 1260H 군사기업 지정은 군수 조달 금지를 목적으로 운용되어 민간 상업 수출 허가를 자동으로 차단하지 못했습니다.•상무부의 공식 수출 통제 목록에 오르려면 범정부 심의위원회의 별도 의결을 거쳐야만 합니다. 이로 인해 텐센트와 알리바바처럼 국방부 안보 명단에 오른 기업도 상무부 규제상으로는 합법적으로 개별 허가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이번에 군사 연계 4개 기업에 허가된 물량만 27만 2000개에 이르면서 안보 심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커졌습니다. 미국 의회와 전문가들은 핵심 안보 대상 기업에 대규모 물량이 통과된 과정을 두고 상무부의 검증 책임 방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실제 중국 인도 여부와 의회의 향후 검증 절차•승인된 88만 개 물량 전량이 실제로 중국에 인도되었는지는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가 확인한 허가 내역상 물량은 미선적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엔비디아 측도 안보 논란 이후 중국 출하를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상무부 산업안보담당 차관의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며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의회는 청문회를 통해 심사 과정의 안보 위험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와 상무부 수뇌부의 이해 충돌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방침입니다.더보기#엔비디아#미국 상무부#AMD#AI 반도체#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