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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

#벌금 150만 원

명함 동봉 명절 선물 제공한 백성현 논산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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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20. 12:15

명함 동봉 명절 선물 제공한 백성현 논산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간단 요약

백성현 논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무죄 혐의까지 유죄로 뒤집히며 당선무효 위기에 처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게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백 시장은 2023년 추석부터 2024년 설·추석까지 지인과 지역 인사 109명에게 379만 원 상당의 지역 농축산물 등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50만 원 이상 결제 시 대상자 명단을 공개해야 하는 규정을 피하고자 50만 원 미만으로 '쪼개기 결제'를 한 점을 들어 정상적인 홍보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1심에서 선물이 직접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던 일부 혐의까지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전임 시장 시절부터 이어진 관행과 시민들의 선처 탄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공무원 다수가 수사 대상이 되는 등 시정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한 점은 엄중히 지적했습니다. 백 시장은 일주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이번 판결로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됩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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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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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3:26
역시 2찍 부정의힘 대단하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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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3:29
내란 국짐 범죄잔당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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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3:26
소속 정당 언급이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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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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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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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4:42
379만원을 썻는데 벌금은 왜150만원이냐! 하여간 판사들이 더문제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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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4:56
하여튼 국짐것들이 문제다 ㄷㄷㄷㄷ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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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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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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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4:41
관변단체장 등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사실 관행이었다. 잘못된 관행은 고쳐야 하지만, 시장직까지 박탈하는 것은 문제다. 이전 시장은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을 테니 형평성에도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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