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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상훈, '지속가능미래기금법' 발의…“정부 포퓰리즘 기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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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12:57

국민의힘 안상훈, '지속가능미래기금법' 발의…“정부 포퓰리즘 기금 대응”

간단 요약

세수 증가분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적립금은 공적연금 안정과 국가채무 상환에만 사용하도록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맞서 '지속가능미래기금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안 의원은 정부의 기금을 미래세대를 빚더미에 앉히는 '포퓰리즘 금고'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미래세대를 구출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세수 증가분의 50% 이상을 기금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렇게 모인 재원은 공적연금 재정 안정과 국가채무 상환이라는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용도를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견제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 위원회가 기금을 독립적으로 운용하되, 국회의 엄격한 통제를 받도록 해 정치적 오남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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