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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TV조선 점수 조작 의혹' 1심 무죄에 항소…한상혁 전 위원장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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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20. 12:59

공소청, 'TV조선 점수 조작 의혹' 1심 무죄에 항소…한상혁 전 위원장은 제외

간단 요약

공소청이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 사건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다만, 함께 기소되었던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항소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 사건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방통위 관계자 등 6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소청은 항소 시한 마지막 날인 지난 19일 담당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한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방송정책국장과 운영지원과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재승인 심사위원장에게는 징역 2년을, 심사위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범죄 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항소에서 한상혁 전 위원장은 제외되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1심 선고 직후 이번 수사가 공영방송 인사를 교체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의 왜곡이자 조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공소청은 1심 판결문과 수사 및 법정 증거 관계를 토대로 항소 인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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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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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1:19
"더불어민주당" 의 당명은 지하 혁명 조직 통혁당 사건에 연루되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던 신영복의 저서 "손잡고 더불어", "더불어 숲" 등 에서 영향을 받았다. 이건 문재인이 인정한 팩트이다. 또한, 문재인은 국보법 위반 범죄자인 신영복을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라고 표현했다. 게다가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라는 책에도 "더불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이것은 민주당이 직간접적으로 아직도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과 긴밀하게 연관되어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제발 한국인들 정신 좀 차리자! 민주당 정당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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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1:21
퍼킹 전과4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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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1:22
사법부 하는짓은 법과 원칙이 아니라 사람과 상황에 자신들의 맘대로 판결하는게 큰 문제다.왜 일반국민들이 봐도 문제인데 다 무죄인가?내란사법부...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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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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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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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5:00
한상혁의 조작 수사기소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시절 수사지휘한 사건인데 최종 무죄 확정받았다...한동훈은 뭘 걸거냐? 조희대 탄핵 기각이 되면 김민석 의원직을 걸라면서? 같은 이치로 조작수사기소하여 최종 무죄 확정 판결받으면 법무부장관 한동훈도 의원직을 걸어야지...의원직이 수십개는 있어야 할거다...한상혁 말고도 송영길 노웅래 등 수도 없이 많으니깐...그리고 공소청은 아직도 정신 못차라고 나머지 4명에 대한 항소는 도데체 뭐냐? 조작 기소 인정 사과하고 항소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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