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공소청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 사건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방통위 관계자 등 6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소청은 항소 시한 마지막 날인 지난 19일 담당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한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방송정책국장과 운영지원과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재승인 심사위원장에게는 징역 2년을, 심사위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범죄 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항소에서 한상혁 전 위원장은 제외되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1심 선고 직후 이번 수사가 공영방송 인사를 교체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의 왜곡이자 조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공소청은 1심 판결문과 수사 및 법정 증거 관계를 토대로 항소 인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