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충북지방변호사회가 사법 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청주가정법원 설치에 공동 대응합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도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충청북도와 충북지방변호사회가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신용한 충북도지사와 이성구 충북지방변호사회장은 최근 도청에서 만나 지역 내 사법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 전국 광역단위 지역 중 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충북과 강원, 제주 단 3곳뿐입니다. 반면 전주는 2028년 3월, 창원은 2029년 3월에 각각 가정법원 개원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는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의 움직임도 본격화됐습니다. 지난 2024년 이광희 국회의원 등 14명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앞서 지난 7월 충청북도의회도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법안 통과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설치되면 연속성 있는 사건 진행과 신속한 재판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다양한 후견 복지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지역민의 사법 서비스 만족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