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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충북지방변호사회, 청주가정법원 조기 설치 위해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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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20. 13:18

충북도-충북지방변호사회, 청주가정법원 조기 설치 위해 맞손

간단 요약

충북도와 충북지방변호사회가 사법 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청주가정법원 설치에 공동 대응합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도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충청북도와 충북지방변호사회가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신용한 충북도지사와 이성구 충북지방변호사회장은 최근 도청에서 만나 지역 내 사법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 전국 광역단위 지역 중 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충북과 강원, 제주 단 3곳뿐입니다. 반면 전주는 2028년 3월, 창원은 2029년 3월에 각각 가정법원 개원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는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의 움직임도 본격화됐습니다. 지난 2024년 이광희 국회의원 등 14명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앞서 지난 7월 충청북도의회도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법안 통과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설치되면 연속성 있는 사건 진행과 신속한 재판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다양한 후견 복지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지역민의 사법 서비스 만족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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