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가 중국의 군사 항공력 증강을 저지하기 위해 강력한 기술 통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존 물레나르 특별위 위원장은 적대국에 핵심 기술이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동맹국과 함께 항공우주 부문의 수출과 투자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원회는 미국 연방항공청(FAA)에 중국산 항공기의 미국 내 운항을 전면 금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재무부에는 중국 항공우주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동맹국들도 이러한 조치에 동참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중국 항공산업에 투자를 지속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였습니다. 유럽의 에어버스를 비롯해 중국과 협력하는 국내외 업체가 투자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가 이들과 맺은 국방 계약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일부 프랑스 기업이 미국의 수출 규제를 피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행태가 이러한 강경 대응의 배경이 됐습니다.
보고서에는 중국 당국이 2022년 중국 동방항공의 보잉기 추락 사고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아울러 허니웰 에어로스페이스 등 미국 기업들이 중국군 연계 기관에 기술 이전을 반복적으로 승인받아온 실태를 꼬집으며,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상용항공기공사(COMAC) 등에 지급되는 보조금 차단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다만 이번 보고서는 의회 차원의 권고안으로, 실제 행정 명령이나 법적 강제력을 갖춘 조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FAA는 현재 중국산 항공기를 인증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위원회는 이를 명문화된 금지 조치로 확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