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1형사부와 제13형사부는 20일 살인, 살인미수, 상해치사 등 강력범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명의 항소심에서 모두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을 고려할 때 1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23세 A씨는 함께 살던 동창을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범행 전부터 피해자를 경제적·정신적으로 지배하며 착취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심에서 유족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했으나, 유족은 수령을 거절하며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시내버스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던 50대 A씨는 만취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노사 교섭 스트레스를 겪던 중이었으며,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70회 이상 가격했습니다. 재판부는 3,000만 원을 공탁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60대 A씨는 식당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25년과 보호관찰 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사상자를 낸 중대 범죄임을 고려해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