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도의 이민사회국 폐지를 포함한 조직개편 과정에서 이주민 인권 보호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경기도가 2024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이주민 전담국을 설치한 이후 추진되는 조직개편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결정입니다.
경기도가 입법예고한 조직개편안은 현행 30개 실·국을 25개로, 151개 과를 141개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민사회국을 폐지하고 성평등가족국에 다문화이민사회과를 신설하는 한편, 기존 업무를 노동산업안전국과 미래세대국 등 여러 부서로 분산 배치할 계획입니다.
인권위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진정 자체는 각하했으나, 경기도 내 외국인 주민이 85만 9943명으로 전국 외국인 주민 266만 2967명의 32.3%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해 별도의 의견 표명을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경기도가 제정한 이주민 인종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조례와 난민 인권 보호 조례 등의 이행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조직개편 이후에도 관련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이주민 권리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