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되어 징역 3년형을 확정받은 임성근 전 사단장이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그는 형사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하여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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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확정된 징역 3년형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발생한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 이후 1,196일 만에 내려진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입니다.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수해 현장에 투입된 해병대원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을 지시한 혐의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그에게 실형을 확정했으나, 임 전 사단장은 이에 반발하며 헌재의 판단을 구하게 됐습니다.
한편 임 전 사단장은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한 국회 위증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특검과 임 전 사단장 모두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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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댓글
best 1
2026.11.20 05:40
이러다가 전방 사단장들 언제 깜빵갈지 몰라서 작전도 소신껏 실행하지 못 하겠다. 채상병 사고는 너무너무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지만, 그런 정도 작전은 현장 중대장이나 대대장 선에서 하는거지 사단장까지 승인 받고 작전하냐? 말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