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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2·3 계엄은 내란 규정…한덕수 일부 무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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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20. 14:16

대법원, 12·3 계엄은 내란 규정…한덕수 일부 무죄 파기환송

간단 요약

12·3 비상계엄이 내란임을 대법원이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일부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2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716일 만에 대법원이 내란 관련 첫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2·3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내란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행위만으로는 내란 가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 인정 요건을 엄격히 했습니다. 단순히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을 넘어, 실현을 지향하며 결과를 용인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사법부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왔습니다.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계엄 선포 전후 행위를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모두 내란 가담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판결을 '역사적 반역'으로 규정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는 이번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는 동안 최대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
4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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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3:34
어제 소수의견이라 기분 나빴는지 오경미 표정과 발언 목소리 장난 아니였죠ㅎㅎ 문통이 꽂은 대법관 아니랄까봐 극좌 ㅠ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이 대법에 올라왔을 때 김문기 모른다가 표현의 자유라고 한 자 ㅠ 그거 하나로 성향을 알만하죠 백현동 설명할 때는 이재명이 판넬까지 만들어와서 국토부가 성남시를 압박했다고까지 했었는데 그런 이재명에게 무죄 준 대법관ㅠ 이념 편향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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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11.20 03:24
대법원장 탄핵하면 나는 이재명대통령 탄핵 집회에 바로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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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3:30
어제 오대법관 소수의견 말하는데 솔직히 저런 사람이 대법관인가 했다. 전원합의체 결정에 대해 소수의견을 그렇게 장황하고 감정적으로 자기 주장하는 것 처음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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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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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개의 댓글
best 1
2026.11.19 20:49
오경미대법관에 말처럼 조희대똘마니 7명은 면죄부 주기에 바쁨~~~ 탄핵이 답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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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21:30
이번 판결은 조희대 대법원 다수가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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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20:22
어제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명확한 '내란'으로 규정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논의를 유죄로 확정한 만큼, 향후 예정된 윤석열, 김용현의 항소심, 그리고 이상민의 상고심에서도 내란죄 성립 자체는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국민이 가진 상식에 편향된 대법원 조차도 그 명백한 사실에 반론의 여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한덕수의 피의사실 한가지는 무죄취지지만 다른 두가지는 내란이라는 사실을 공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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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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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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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17:41
느그 그리 설치고 까불다 한방에 훅 간다.죄명스러운짓 그만해라.대법원장보다 대통령을 탄핵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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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18:07
이게 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보다. 파기환송하지 말고 파기자판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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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19:12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든 전과범 이재명 탄핵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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