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하남시장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권한 이양을 국회에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교산신도시 주택 우선공급 비율을 50%로 확대하고 수도권 규제를 개선해 자족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현재 하남시장이 지난 19일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이번 건의는 하남시의 지속 가능한 자족도시 조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하남시는 시 승격 당시 전체 면적의 9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으며, 현재도 전체의 약 72%가 규제 대상입니다. 특히 해제 후 15년이 지난 지역조차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행정적 제약이 커,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거 안정과 형평성을 위한 대책도 제시했습니다. 하남시의 주택보급률은 80.0%로 서울(93.9%)이나 경기도(99.4%)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이에 교산신도시 등 공공주택사업에서 하남시민 우선공급 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습니다. 교산신도시의 성장관리권역 지정이나 공업지역 총량 배정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촉구했으며, 훼손지 복구사업 보전부담금을 해당 지자체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은 하남시의 지역 여건과 건의사항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유 위원장은 제도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면밀한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