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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은 의무…역사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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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20. 09:47

김민석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은 의무…역사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단계"

간단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사건 판결이 이번 탄핵 추진의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 시점에 바로잡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다"며, 사법부가 역사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단계를 넘어선 만큼 탄핵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탄핵 추진의 결정적 계기는 최근 대법원이 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사건 판결입니다. 민주당은 12·3 내란을 극복한 대한민국에서 내란을 정당화하거나 이에 부역한 행위를 사법부가 용인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당내 '탄핵 추진단'을 구성해 그간 정리해 온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를 바탕으로 법리를 날카롭게 다듬을 계획입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2027년 중반까지 남아있어 인사권 등 주요 사안에 관여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탄핵 추진의 시급성을 더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탄핵 추진과 별개로 예산 및 민생 국회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당은 탄핵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민생 현안을 챙기고 예산 국회를 차질 없이 운영하며 당내외 문제를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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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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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4:24
역사적으로 용인이 안된다 재명이 재판을 속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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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1:20
지들 맘에 안들면 몽땅 탄핵이지... 보수는 적어도 맘에 안들어도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고 한다.. 민주당은 정말 한국이 아니라 북한에 가야할 정당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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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1:14
어디서 전과자 주제에 대법관을 평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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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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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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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1:29
법원. 판결을. 대법원장. 한사람이. 좌지우지하나요??? 합의체의. 사법. 결정이. 문제라는거도. 웃긴데... 그걸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 초등생도. 납득. 안되는. 사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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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1:27
민주당도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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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3:13
나대는거 왜케 싫으냐 전과자 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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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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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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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0:38
민주당은 정권 내내 사법개혁이라는 허울을 뒤집어쓰고 현실에 맞지않는 정책만 하고있다 그 열정으로 민생을 위해 일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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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0:53
한심한 당대표야 대법원이 국무회의나 니들 민주당조직인줄아냐 국무회의나 민주당은 재명이가 시키면 무조건 하지만 대법원은 대한민국 법치를 바로잡는 최고의 헌법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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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2:50
참? 무섭다? 조폭이 판결 맘에 안든다고 협박을 하는거와 다를게 없다, 이게 나라냐? 9억 받아먹은 전과5범이 대법원장을 탄핵한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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