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됐지만, 인건비 부담은 여전히 지방에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현행 소방재정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재정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의 인건비 부담액은 내년 6조 5152억 원에서 2031년 8조 2802억 원으로 연평균 6.2%씩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로라면 2031년에는 전체 인건비의 94.3%를 지방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가는 소방안전교부세 중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25%를 지원하고 있으나, 그 규모가 5000억 원 내외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만약 국가가 인건비 부족분 전액을 부담한다면 2031년까지 연평균 7조 493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합니다. 부담 비율을 80%로 낮추면 5조 6394억 원, 50%로 조정하면 3조 524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 지원 확대가 실질적인 소방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지방재정 경감분을 소방 사업비로 재투입할 수 있도록 사업비계정 전입 규모의 하한을 설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