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코리아가 국내 도입을 추진 중인 자율주행 기능 'FSD(Supervised)'의 특례 신청이 서류 미흡으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성능시험대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테슬라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기술적 안전성을 검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테슬라코리아는 지난 10월 22일 이메일을 통해 특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제출된 서류는 기술설명서 2장과 네덜란드 승인서 표지 3장에 불과해 사실상 일반적인 설명서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신청을 검토하기 위해 FSD의 안전성 실증 내역과 미국 내 결함 조사 내용, 국내 미허용 FSD 판매 계약 관련 자료 등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령상 특례는 국제기준이 마련됐거나 안전성이 확실히 보장된 기술을 바탕으로만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FSD(Supervised)는 운전자가 상시 상황을 주시하고 필요시 직접 개입해야 하는 기능입니다. 당국은 테슬라 측에 서류 보완을 공식 요청한 상태로, 향후 제출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안전성 검토 절차를 이어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