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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 임실군의회 부의장 "10년 된 옥정호 상생 협약 폐지하고 재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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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15:15

김종수 임실군의회 부의장 "10년 된 옥정호 상생 협약 폐지하고 재체결해야"

간단 요약

옥정호 수면의 70%를 차지하는 임실군이 상수원 보호 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에 큰 제약을 겪고 있습니다.

10년 전 마련된 획일적인 사업비 기준이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개발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종수 임실군의회 부의장은 20일 열린 제357회 정례회에서 10년 전 체결된 옥정호 수변개발 협의 기준을 전면 폐기하고 새로운 상생 협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옥정호 수면의 약 70%가 임실군에 속해 있음에도, 군민들은 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오랜 기간 개발 제약과 생활 불편을 감내해 왔습니다. 현행 협의 기준은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금액과 무관하게, 자체 예산 사업은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일 경우 관계 시·군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부의장은 이 기준이 10년 동안 변화한 물가와 사업 환경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건설공사비지수는 2015년 5월 85.05에서 올해 9월 139.48로 약 64%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당시 5억 원이었던 공사비 가치는 현재 약 8억 2천만 원에 달해,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 임실군의 관광개발과 주민 편익사업을 가로막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 부의장은 사업비 중심의 획일적인 협의 방식을 실제 환경영향과 수질오염 가능성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대안의 근거로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정 환경영향평가법을 제시하며, 이제는 지자체 간의 불합리한 볼모 구조를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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