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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 당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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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15:00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 당론 채택

간단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파기환송 판결이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의원총회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탄핵 소추 사유는 총 5가지입니다. 여기에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대법관 재제청 논란, 업무추진비 집행과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 그리고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 의혹 등이 포함됐습니다. 탄핵소추 추진단장을 맡은 양부남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구체적인 탄핵 사유와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당은 이번 당론 채택을 시작으로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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