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 1차 회의를 주재하고,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수능 부정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TF는 시험 현장에서 미처 잡아내지 못한 부정행위까지 끝까지 추적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정부는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합니다. 수능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올해 부정행위자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특히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자는 형사고발 조치하며, 이 경우 최대 5년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날 치러진 수능에서는 스마트기기 소지 등 부정행위로 총 111명이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시험 당일 전담 감독관들이 저장한 의심 와이파이 및 블루투스 신호 기록을 정밀 분석해,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는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성실한 감독관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됩니다. 정부는 감독관에게 법률 지원과 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하고, 부정행위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스마트기기를 판매한 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아울러 AI 기술 발전에 대응해 국가시험 전반의 관리 체계를 개선할 별도의 범정부 TF도 가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