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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 출범…응시 제한 최대 10년·스마트기기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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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20. 15:59

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 출범…응시 제한 최대 10년·스마트기기 형사고발

간단 요약

정부는 수능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은 부정행위까지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기기 부정행위자는 형사고발하며, 응시 제한 기간도 최대 10년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 1차 회의를 주재하고,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수능 부정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TF는 시험 현장에서 미처 잡아내지 못한 부정행위까지 끝까지 추적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정부는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합니다. 수능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올해 부정행위자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특히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자는 형사고발 조치하며, 이 경우 최대 5년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날 치러진 수능에서는 스마트기기 소지 등 부정행위로 총 111명이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시험 당일 전담 감독관들이 저장한 의심 와이파이 및 블루투스 신호 기록을 정밀 분석해,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는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성실한 감독관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됩니다. 정부는 감독관에게 법률 지원과 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하고, 부정행위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스마트기기를 판매한 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아울러 AI 기술 발전에 대응해 국가시험 전반의 관리 체계를 개선할 별도의 범정부 TF도 가동합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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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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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6:59
제대로 준비 못한 교육부덕분에 직원들만 죽어나고 쓸데없는 지출만 늘어나는데 돈걱정 안하니 니들은 좋겠다... 돈걱정하는건 국민밖에 없고... 돈 못써서 안달난 정부와 돈 없어서 힘든 국민인데 누구는 국민이 웃는 모습을 보는데 욕좀 먹으면 어떻다고 헛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던데... 참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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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7:15
이거 발표하면 100% 폭동일어난다 이건 나라도 아니고 그냥 무정부상태라고 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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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7:13
당국에서 급하게 여러가지 컨닝 방지 방법이라고 내놨고 일부 부정행위 적발을 했지만 재수없이 걸린 사람외에 정황상 이번 입시에도 감시망을 피해서 교묘히 통과한 사람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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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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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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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6:56
웃기네...지금 최고의 부정행위로 나라를 개판치는 세력들은 개잡범 전과4범과 전과자 장관들과 더불어 탄핵, 개판당 국개들이 최고의 부정행위 세력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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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7:11
애완견 총리야, 최교진 전교조 교사 출신 교육부 장관 손잡고, 함께 마포대교 난간대 위에 올라 가거라. ㅋㅋㅋ 니는 대한민국에 있을 필요가 없을것 같구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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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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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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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7:11
수능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각종 국가고시 능력시험, 어학시험에도 모조리 적용시켜주세요. 전파탐지기, 금속탐지기 등 동원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성실히 노력해온 사람이 인정받고, 노력 없이 치팅으로 인생 역전 노린 사람은 처벌 받는 결과를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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