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5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됨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면소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정된 뇌물 수수액은 2,503만 원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 기준인 3,000만 원에 미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뇌물수수죄(공소시효 7년)와 알선수뢰죄(공소시효 5년)의 시효가 모두 완성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마지막 범죄 행위가 2011년 12월 4일에 종료되었으나, 기소는 2021년 12월 29일에 이루어져 법적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입니다. 그는 별건인 부동산 개발업자 뇌물 수수 혐의로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윤 전 서장과 관련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이 사건은 정치권과도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