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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뇌물 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항소심서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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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20. 15:54

5억 뇌물 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항소심서 무죄 판결

간단 요약

재판부는 뇌물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했으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정된 뇌물액은 2,503만 원으로, 가중처벌 기준인 3,000만 원에 미달해 면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5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됨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면소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정된 뇌물 수수액은 2,503만 원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 기준인 3,000만 원에 미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뇌물수수죄(공소시효 7년)와 알선수뢰죄(공소시효 5년)의 시효가 모두 완성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마지막 범죄 행위가 2011년 12월 4일에 종료되었으나, 기소는 2021년 12월 29일에 이루어져 법적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입니다. 그는 별건인 부동산 개발업자 뇌물 수수 혐의로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윤 전 서장과 관련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이 사건은 정치권과도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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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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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6:46
아오 진짜 요즘 사법부만 보면 열불이 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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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6:43
재판부는 윤우진 전 서장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피고인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무죄가 선고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뇌물 수수 혐의는 상당 부분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에휴 두창아 두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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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7:00
검찰 가족은 죄를 지어도 공소시효 지나서 기소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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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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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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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6:58
더러운 조희대 사법부 엿장수 맘대로 뒤집네. 내 편은 무죄로 이재명은 유죄로 뒤집는 내란잔당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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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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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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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7:04
ㅋㅋ 무죄인 이유가 공소시효 때문이지 죄가 없는게 아니잖아~ 근데 피해자 처럼 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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