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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충돌 위험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항소심도 국토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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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20. 15:09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항소심도 국토부 패소

간단 요약

서울고등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국토교통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조류 충돌 위험과 환경 영향 평가 미흡으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26년 11월 18일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국토교통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9월 1심에 이어 재판부가 다시 한번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 총사업비 8077억 원 규모의 공항 건설 사업은 1년 2개월 만에 또다시 법적 제동이 걸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의 근거로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부실한 조류 충돌 위험 평가와 환경 영향 검토 미흡을 꼽았습니다. 특히 공항 건설이 법정보호종 서식지를 훼손하고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에 회복하기 어려운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지역사회는 이번 판결로 인한 사업 표류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나종대 도의원은 공항 지연이 도민의 허탈감을 키우고 산업 기반 구축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현대자동차그룹이 새만금에 약속한 9조 원 규모의 투자 역시 기반시설 일정과 맞물려 있어, 공항 사업이 흔들릴 경우 개발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이후 트라이포트 구축의 핵심으로 추진되어 온 새만금국제공항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50년 숙원 사업이 법적 공방으로 다시 멈춰 서면서, 정부가 제시할 실효성 있는 환경 보완책과 향후 대응 방안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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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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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1:16
내란동조 판사들이 전북죽이기 작전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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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7:18
앞으로 환경문제. 안전사고는 내란판사들이 책임을 있다는 판결이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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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7:10
내란판사들이 오물단체 일방이 주장을 예단하여 환경.안전을 위한다고 판결했다. 이제부터 환경문제와 안전사고는 판사들의 책임이 있는것이다. 지하철사고, 싱크홀, 주택붕괴 등 판사들의 책임이 일점부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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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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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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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4:39
안전성 확보를 워한 철저한 대책없이 시간 보낸 담당자들 엄중 문책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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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6:58
진짜 얼탱이 없는 것들임. 지금 전라도에 공항이 몇개인지 아십니까? 대부분 하루에 몇대 뜨지도 않고 얼마전 사고나서 200명 가까이 사망했던 그 공항이 전라도 무안공항입니다. 하루에 1대도 안뜨는날이 대부분이었고 그날 사고난 날 그 사고 비행기 한대 착륙했습니다. 그냥 공항에 아무것도 안하면서 사람 텅텅비어있는데 일하는 사람만 바글바글. 그냥 나라 세금 빨아먹겠다고 또 저러고 자빠짐. 진짜 좀 독립좀 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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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6:49
새만금 공항 좌절없다 상고해야. 버젖이 군산공항 운항하는데. 비교를 군산공항이랑 해야지. 개발도 안한 자연상태에서 위험도를 그대로 적용하는게. 게소리지. 사고난 무안공항 부터 폐쇄하고. 제주 가덕도 대구흑산. 공사중인 을릉공항도 폐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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