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26년 11월 18일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국토교통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9월 1심에 이어 재판부가 다시 한번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 총사업비 8077억 원 규모의 공항 건설 사업은 1년 2개월 만에 또다시 법적 제동이 걸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의 근거로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부실한 조류 충돌 위험 평가와 환경 영향 검토 미흡을 꼽았습니다. 특히 공항 건설이 법정보호종 서식지를 훼손하고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에 회복하기 어려운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지역사회는 이번 판결로 인한 사업 표류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나종대 도의원은 공항 지연이 도민의 허탈감을 키우고 산업 기반 구축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현대자동차그룹이 새만금에 약속한 9조 원 규모의 투자 역시 기반시설 일정과 맞물려 있어, 공항 사업이 흔들릴 경우 개발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이후 트라이포트 구축의 핵심으로 추진되어 온 새만금국제공항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50년 숙원 사업이 법적 공방으로 다시 멈춰 서면서, 정부가 제시할 실효성 있는 환경 보완책과 향후 대응 방안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