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일 ‘2027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내년도 공시가격 운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 등 현재 적용 중인 현실화율을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시장 안정성을 우선 고려한 결과입니다. 특히 내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60%에서 70%로 상향 조정되는 점이 현실화율 동결의 주요 배경으로 꼽힙니다.
다만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높이기 위해 전년도 공시가격의 1.5% 이내에서 조정하는 방안은 유지됩니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토지·주택·건설연구본부장은 이번 방안이 공시가격 제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79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정부는 향후 5년 단위 중장기 계획과 2~3년 단위 운영계획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며,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