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발송된 위급재난문자가 적발 성과를 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은 수험생 총 49명이 적발됐습니다. 이는 전체 부정행위 적발 인원 98명의 절반에 달하는 수치로, 1차 발송에서 31명, 2차에서 11명, 3차에서 7명이 각각 확인됐습니다.
위급재난문자는 수신 차단이 불가능하며, 무음이나 진동 상태에서도 최대 음량으로 10.5초간 경보음이 울리는 강제성을 띱니다. 교육부는 행정안전부 예규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칙' 제12조를 근거로 이번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수능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재난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과잉 대응을 감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AI와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자 이번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 속 장면을 현실에 무리하게 도입했다는 비판과 함께, 재난 예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지 법적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역시 내부 찬반 논란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