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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 잡은 위급재난문자, 49명 적발에도 법적 논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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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20. 15:35

수능 부정행위 잡은 위급재난문자, 49명 적발에도 법적 논란 지속

간단 요약

이번 수능에서 위급재난문자를 활용해 부정행위자 49명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만 재난문자의 본래 목적과 법적 근거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발송된 위급재난문자가 적발 성과를 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은 수험생 총 49명이 적발됐습니다. 이는 전체 부정행위 적발 인원 98명의 절반에 달하는 수치로, 1차 발송에서 31명, 2차에서 11명, 3차에서 7명이 각각 확인됐습니다. 위급재난문자는 수신 차단이 불가능하며, 무음이나 진동 상태에서도 최대 음량으로 10.5초간 경보음이 울리는 강제성을 띱니다. 교육부는 행정안전부 예규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칙' 제12조를 근거로 이번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수능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재난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과잉 대응을 감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AI와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자 이번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 속 장면을 현실에 무리하게 도입했다는 비판과 함께, 재난 예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지 법적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역시 내부 찬반 논란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강원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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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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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2:28
야근하고 겨우 잠들었는데 깨우고 또 잠들면 깨우고 ㅇㅇ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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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2:31
저렇게 해서라도 억울한 사람이 한명이라도 없어야지..잘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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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4:24
신박한 아이디어였다..단 몇초때문에 불편겪어봤자 큰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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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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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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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5:12
3차 발송이 압권이었다고 본다. 2차 발송 후 짧은 시간내 다시 발송하면서 허를 찔렀다. 내년에는 매 과목별로 발송해야 할 듯. 그리고 고의던 아니던 전원에게 최고치의 처벌을 해야만 효과가 있다, 솔직히 3년 금지 정도는 3수했다고 칠수 있으니 최소 10년 이상에 알고 했다면 영구금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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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6:03
중요한건 수능만이 아니야 내신은 어쩔거고 기사자격시험이나 국가고시들은 다 어떻게 할건데 대책을 세워야지 저걸로 효과 봤다고 깝죽거릴때가 아니다 전체적인 대책을 좀 세워라 일좀해라 제발 하기 싫음 내려오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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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5:59
이번은 수능 몇일 남겨두고 급조한방법이라 많은 국민이 이해하고 넘어간거지 내년수능까지 1년동안 통신차단이나, 기타 설비 못갖추는건 말이 안됨. 내년에도 이딴식으로 재난문자 발송하는건 무능이자 직무유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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