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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위원장 “플랫폼 시장력은 흉기…후진적 법제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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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20. 15:30

주병기 공정위원장 “플랫폼 시장력은 흉기…후진적 법제 개정해야”

간단 요약

주병기 위원장은 플랫폼의 시장력이 영세 사업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조사 거부 시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등 제재 수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공정위와 한국유통법학회가 공동 개최한 추계 학술대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영세 사업자와 노동자에게 행사하는 시장력이 '흉기'가 될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힘의 불균형과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공정 거래가 심화되고 있다며, 시대 변화에 맞춰 후진적인 법 체계를 개정하고 필요한 법안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배달 앱 시장의 경쟁을 방해한 혐의로 배달의민족과 쿠팡에 합산 631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엄정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으로,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특히 주 위원장은 조사 거부 시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재안을 두고 방어권 침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는 이를 불공정한 기업을 대변하는 선동이라고 규정하며, 선진국 수준의 제재를 도입해야 실질적인 법 위반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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