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은 여순사건 희생자 대상 첫 특별재심 사례로, 향후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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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여순사건 당시 억울하게 사형을 선고받았던 희생자 A씨가 78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열린 특별재심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과거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았습니다.
A씨는 1948년 11월 29일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포고령 위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유족인 조카 B씨가 재심을 청구했으나, 형사소송법상 재심 청구권자인 직계혈족이나 형제자매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된 바 있습니다.
이에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은 관련 사례 46건을 전수 조사해 A씨의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순천지청은 2025년 11월 3일 여순사건법에 근거해 특별재심을 직권으로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번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공소청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여순사건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도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개정을 건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