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원심을 깨고 국헌문란 목적 미입증 등을 이유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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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사법 내란으로 규정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하고 양부남 단장의 탄핵추진단을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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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계엄 당시 침묵과 재판 권리 침해 등 조 대법원장의 위법 사유가 누적돼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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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사법부 독립 침해이자 의회를 참칭한 내란이라며 거세게 비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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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조속한 표결을 요구한 가운데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탄핵안의 당론 채택과 공식 발의를 논의할 예정임.
판결 불복 논란에서 사법부 수장 탄핵 추진까지
한덕수 판결의 어떤 대목이 탄핵 추진으로 이어졌나
판결 결과를 둘러싼 탄핵 공방과 사법권 독립 논란
대법원장 탄핵소추의 역사와 향후 절차
한덕수 판결의 어떤 대목이 탄핵 추진으로 이어졌나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을 만든 행위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
이번 선고에는 대법관 12명이 참여했으며 국무회의 관련 무죄 취지 판단에는 대법관 9명이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국무위원 서명 종용이나 언론사 단전 논의 같은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원심처럼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사법 내란으로 규정하고 양부남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탄핵소추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비상계엄 당시 침묵과 재판받을 권리 침해 등 조희대 대법원장의 위법 사유가 누적되어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결과를 둘러싼 탄핵 공방과 사법권 독립 논란
•
보수 야권과 법조계 다수는 재판 결과를 이유로 법관을 탄핵하는 시도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탄핵 찬성 측은 사법부의 중대한 헌정 침해에 맞선 국회의 정당한 민주적 통제라고 맞섰습니다.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번 탄핵 추진을 두고 사법부 독립을 파괴하는 폭동이자 내란이라며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법조계와 헌법학계 전문가 다수도 재판상 판단은 상소 절차로 바로잡아야 하며 판결 내용을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는 측과 일부 학계는 법관의 신분 보장이 아무런 제한이 없는 특권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들은 법관이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거나 중대하게 법을 왜곡했을 때는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장 탄핵소추의 역사와 향후 절차
•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난 1985년 유태흥 대법원장을 상대로 탄핵안이 발의된 적은 있으나 본회의 표결 끝에 부결되었습니다.
•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되며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해야 합니다. 만약 탄핵안이 가결되어 의결서가 전달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선임대법관이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한덕수 판결의 어떤 대목이 탄핵 추진으로 이어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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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을 만든 행위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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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고에는 대법관 12명이 참여했으며 국무회의 관련 무죄 취지 판단에는 대법관 9명이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국무위원 서명 종용이나 언론사 단전 논의 같은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원심처럼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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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사법 내란으로 규정하고 양부남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탄핵소추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비상계엄 당시 침묵과 재판받을 권리 침해 등 조희대 대법원장의 위법 사유가 누적되어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결과를 둘러싼 탄핵 공방과 사법권 독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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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야권과 법조계 다수는 재판 결과를 이유로 법관을 탄핵하는 시도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탄핵 찬성 측은 사법부의 중대한 헌정 침해에 맞선 국회의 정당한 민주적 통제라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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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번 탄핵 추진을 두고 사법부 독립을 파괴하는 폭동이자 내란이라며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법조계와 헌법학계 전문가 다수도 재판상 판단은 상소 절차로 바로잡아야 하며 판결 내용을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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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는 측과 일부 학계는 법관의 신분 보장이 아무런 제한이 없는 특권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들은 법관이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거나 중대하게 법을 왜곡했을 때는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장 탄핵소추의 역사와 향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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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난 1985년 유태흥 대법원장을 상대로 탄핵안이 발의된 적은 있으나 본회의 표결 끝에 부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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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따라 대법원장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되며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해야 합니다. 만약 탄핵안이 가결되어 의결서가 전달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선임대법관이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조희대
#한덕수
#더불어민주당
#대법원
#국민의힘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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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개의 댓글
best 1
2026.11.20 06:06
진짜 탄핵 해봐라...어찌되는지
15
0
best 2
2026.11.20 05:47
민주당의 대무리수이자 자책골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전체가 모여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지 대법원장이 판결하는게 아닙니다 대법원은 12/3 계엄이 내란이라고 확정했습니다 한덕수를 무죄방면한게 아니라 특검이 올린 혐의점 중 일부는 무죄로 보이니 일부에 대해 파기환송을 한 것입니다 오히려 한덕수의 구속 기간을 갱신 및 연장시켰습니다 이 모든 일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일까요? 민주당이 탄핵시켜서 헌재로 가면 이건 당연히 기각입니다 그리고 그 후폭풍은 민주당의 사법권 장악 미수 사건으로 아주 큰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15
1
best 3
2026.11.20 06:25
더불어범죄당 너희는국민을위해서일하는게아니라 오로지 이재명한명지킬려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있다 아주나쁜인간들뿐
14
0
국민일보
│
46개의 댓글
best 1
2026.11.20 02:02
사법부의 수장을 입법부에서 맘대로 탄핵 시킨다면 삼권분립을 무시한 계엄보다 더한 내란이다! 김민석과 수장 이재명을 국민들이 탄핵해야 민주주의 근본이 선 나라에서 살 수 있다! 해봐라 니들이 탄핵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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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11.20 01:50
판사가 자기뜻대로 판결안해줬다고 탄핵? 아에 사법부를 없애고 김민석이 니가 대법원장 해쳐먹어라. 민주주의를 제대로 공부해 배원본 적이 없는 운동권출신들이 정권을 잡아 나라의 시스템을 박살 내는 구나. 이럴거면 이 나라에 법원이 왜 존재해야 하나?
14
0
best 3
2026.11.20 03:31
악질중 악질 학교 재학중에도 좌파선동자 이런자가 국개되니 국민은 돌보지않고 법조인을 탄핵 시키는데만 눈이멀었다 전국민은 요런놈 부터 탄핵시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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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연합뉴스
│
46개의 댓글
best 1
2026.11.20 03:34
어제 소수의견이라 기분 나빴는지 오경미 표정과 발언 목소리 장난 아니였죠ㅎㅎ 문통이 꽂은 대법관 아니랄까봐 극좌 ㅠ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이 대법에 올라왔을 때 김문기 모른다가 표현의 자유라고 한 자 ㅠ 그거 하나로 성향을 알만하죠 백현동 설명할 때는 이재명이 판넬까지 만들어와서 국토부가 성남시를 압박했다고까지 했었는데 그런 이재명에게 무죄 준 대법관ㅠ 이념 편향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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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best 2
2026.11.20 03:24
대법원장 탄핵하면 나는 이재명대통령 탄핵 집회에 바로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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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best 3
2026.11.20 03:30
어제 오대법관 소수의견 말하는데 솔직히 저런 사람이 대법관인가 했다. 전원합의체 결정에 대해 소수의견을 그렇게 장황하고 감정적으로 자기 주장하는 것 처음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