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OP10#과학기술정보통신부#AI 데이터센터#전력계통영향평가#인공지능#비수도권비수도권 50MW 이하 AI 데이터센터 전력영향평가 면제 추진뉴스보이2026.11.20. 12:00뉴스보이2026.11.20. 12:00특례 요건 구체화와 인허가 일괄처리 및 허수 사업자 차단책 마련1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비수도권 50MW 이하 AI 데이터센터의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특별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함.2지원 대상은 AI 장비전력과 설계전력비율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공간과 설비를 빌려주는 임대형 시설도 인정 범위에 포함함.3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최대 50% 완화하고 미술작품 설치 면적 산정 시 전산실을 제외해 사업자의 건축 부담을 경감함.4인허가 일괄처리 시 기관 회신과 심의 상정 기한을 법정화하고 미회신 시에도 절차를 진행해 행정 지연을 방지하기로 함.5아울러 특례만 선점하는 허수 사업자를 막기 위해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 예정일을 정해 제출하도록 의무화함.AI 데이터센터 지방 유치와 신속 구축을 위한 규제 개혁비수도권에 특례를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기존 전력영향평가는 왜 병목으로 지목되었나지원 대상 기준과 허수 사업자 방지책은 무엇인가앞으로 남아 있는 절차와 시행 일정은 무엇인가비수도권에 특례를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국내 데이터센터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전력망이 극심한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수도권 데이터센터는 전력계통영향평가 기술검토에서 절반 이상이 공급 불가 판정을 받았고 최종 전력 공급 승인율도 1.9%에 불과했습니다.•이에 따라 정부는 전력망 과부하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비수도권에 혜택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비수도권 시설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할 뿐만 아니라 미술작품 설치 면적 산정 시 전산실 면적을 전액 제외하는 등 차등 혜택을 제공합니다.기존 전력영향평가는 왜 병목으로 지목되었나•기존 제도는 계약전력 10메가와트 이상인 시설을 의무 평가 대상으로 규정하여 심의가 장기간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정 처리 기간만 최장 90일에 달했고 주민 수용성 같은 비기술적 평가를 준비하는 데에도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렸습니다.•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비수도권 50메가와트 이하 시설의 평가를 전면 면제하고 특구 내 시설은 비기술적 평가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사업에는 신속 처리 제도를 적용하여 인허가에 소요되던 기간을 최소 수개월 이상 앞당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아울러 여러 기관의 인허가를 한 번에 처리하는 일괄처리 제도를 도입해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관계기관이 열흘 이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심의를 속행해 불필요한 지연을 막습니다.지원 대상 기준과 허수 사업자 방지책은 무엇인가•인공지능 장비의 전력 규모와 시설의 에너지 효율 요건을 충족해야 특별법상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장비 전력이 5메가와트 이상이거나 일정 기준을 넘겨야 하며 공간과 설비를 빌려주는 임대형 시설도 요건을 갖추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한편 실제 공사를 하지 않으면서 평가 면제 혜택만 미리 차지하는 허수 사업자를 차단하는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사업자는 구축 신고를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착공 예정일을 반드시 정해 제출해야 합니다.앞으로 남아 있는 절차와 시행 일정은 무엇인가•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은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치며 12월 9일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리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후 법제 심사를 거쳐 2027년 3월 10일 특별법 본법과 함께 현장에 일제히 적용됩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에 맞춰 관련 고시 개정과 세부 업무 지침 정비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주민 의견을 듣는 지역 상생 기준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현장 갈등을 예방하기로 했습니다.비수도권에 특례를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국내 데이터센터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전력망이 극심한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수도권 데이터센터는 전력계통영향평가 기술검토에서 절반 이상이 공급 불가 판정을 받았고 최종 전력 공급 승인율도 1.9%에 불과했습니다.•이에 따라 정부는 전력망 과부하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비수도권에 혜택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비수도권 시설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할 뿐만 아니라 미술작품 설치 면적 산정 시 전산실 면적을 전액 제외하는 등 차등 혜택을 제공합니다.기존 전력영향평가는 왜 병목으로 지목되었나•기존 제도는 계약전력 10메가와트 이상인 시설을 의무 평가 대상으로 규정하여 심의가 장기간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정 처리 기간만 최장 90일에 달했고 주민 수용성 같은 비기술적 평가를 준비하는 데에도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렸습니다.•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비수도권 50메가와트 이하 시설의 평가를 전면 면제하고 특구 내 시설은 비기술적 평가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사업에는 신속 처리 제도를 적용하여 인허가에 소요되던 기간을 최소 수개월 이상 앞당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아울러 여러 기관의 인허가를 한 번에 처리하는 일괄처리 제도를 도입해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관계기관이 열흘 이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심의를 속행해 불필요한 지연을 막습니다.지원 대상 기준과 허수 사업자 방지책은 무엇인가•인공지능 장비의 전력 규모와 시설의 에너지 효율 요건을 충족해야 특별법상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장비 전력이 5메가와트 이상이거나 일정 기준을 넘겨야 하며 공간과 설비를 빌려주는 임대형 시설도 요건을 갖추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한편 실제 공사를 하지 않으면서 평가 면제 혜택만 미리 차지하는 허수 사업자를 차단하는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사업자는 구축 신고를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착공 예정일을 반드시 정해 제출해야 합니다.앞으로 남아 있는 절차와 시행 일정은 무엇인가•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은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치며 12월 9일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리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후 법제 심사를 거쳐 2027년 3월 10일 특별법 본법과 함께 현장에 일제히 적용됩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에 맞춰 관련 고시 개정과 세부 업무 지침 정비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주민 의견을 듣는 지역 상생 기준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현장 갈등을 예방하기로 했습니다.더보기#과학기술정보통신부#AI 데이터센터#전력계통영향평가#인공지능#비수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