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위원회가 출석 위원 9명 전원 동의로 세운4구역 유적 보존 방안을 심의 착수 2년 10개월 만에 최종 부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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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사업시행자가 원위치 보존 원칙 대신 상업시설 사이에 유구를 끼워 넣어 역사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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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가유산청이 심의를 거듭 보류하며 고의로 사업을 지연시키는 행정 농단을 부렸다고 비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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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왜곡이라며 유감을 표하고 독립적 심의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반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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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으로 보존 방안을 재마련해야 해 유산위 심의와 발굴 완료 조치 전까지 해당 부지 내 모든 공사가 전면 중단됨.
멈춰선 세운4구역 재개발과 종묘 경관 갈등의 내막
국가유산위원회는 왜 보존안을 부결했나
서울시와 유산 당국은 무엇 때문에 충돌해왔나
공사 전면 중단 이후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
국가유산위원회는 왜 보존안을 부결했나
•
국가유산위원회 매장유산분과는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계획이 유적의 원래 위치 보존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고 판단해 보존안을 최종 부결했습니다. 지난 18일 열린 분과 회의에서 출석 위원 9명 전원이 부결 결정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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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발굴된 배수로를 원래 자리에서 12미터 떨어진 곳으로 방향까지 틀어 옮기는 안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지하 1층 상업시설 틈새에 유구를 끼워 넣는 수준에 머물러 역사적 공간과의 연계성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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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된 이문과 배수로는 조선시대 한양도성의 도시 구조와 옛 생활상을 보여주는 소중한 역사 유산입니다. 위원회는 기존 건축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단순 재배치안으로는 유적의 정체성을 온전히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와 유산 당국은 무엇 때문에 충돌해왔나
•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산 당국이 세운4구역 건축 규제를 강화하려고 시행령을 사후에 바꾸며 심의를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은 2018년 건물 최고 높이를 71.9미터로 협의했으나 서울시가 2025년 10월에 이를 최고 145미터 수준으로 크게 높이면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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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자문기구의 종묘 경관 훼손 우려를 반영해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의 정비사업에 영향평가를 강제하고 매장유산 심의를 보류해 주민들에게 막대한 금융 부담을 안겼다고 맞섰습니다.
공사 전면 중단 이후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위원회의 보존 조치 승인과 발굴 조사 완료 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세운4구역 내 모든 공사는 즉시 중단됩니다. 사업시행자인 SH는 주요 유구의 원위치 보존 원칙을 반영한 새로운 수정 계획안을 작성해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주민들이 매달 14억 원이 넘는 이자를 부담하며 국가를 상대로 25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낸 만큼 사업 지연에 따른 진통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향후 유구 보존 면적을 충분히 확보하는 과정에서 기존 건축 설계를 얼마나 대폭 수정할지가 사업 재개의 핵심 쟁점입니다.
국가유산위원회는 왜 보존안을 부결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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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위원회 매장유산분과는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계획이 유적의 원래 위치 보존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고 판단해 보존안을 최종 부결했습니다. 지난 18일 열린 분과 회의에서 출석 위원 9명 전원이 부결 결정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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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발굴된 배수로를 원래 자리에서 12미터 떨어진 곳으로 방향까지 틀어 옮기는 안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지하 1층 상업시설 틈새에 유구를 끼워 넣는 수준에 머물러 역사적 공간과의 연계성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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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된 이문과 배수로는 조선시대 한양도성의 도시 구조와 옛 생활상을 보여주는 소중한 역사 유산입니다. 위원회는 기존 건축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단순 재배치안으로는 유적의 정체성을 온전히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와 유산 당국은 무엇 때문에 충돌해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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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유산 당국이 세운4구역 건축 규제를 강화하려고 시행령을 사후에 바꾸며 심의를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은 2018년 건물 최고 높이를 71.9미터로 협의했으나 서울시가 2025년 10월에 이를 최고 145미터 수준으로 크게 높이면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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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자문기구의 종묘 경관 훼손 우려를 반영해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의 정비사업에 영향평가를 강제하고 매장유산 심의를 보류해 주민들에게 막대한 금융 부담을 안겼다고 맞섰습니다.
공사 전면 중단 이후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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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위원회의 보존 조치 승인과 발굴 조사 완료 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세운4구역 내 모든 공사는 즉시 중단됩니다. 사업시행자인 SH는 주요 유구의 원위치 보존 원칙을 반영한 새로운 수정 계획안을 작성해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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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매달 14억 원이 넘는 이자를 부담하며 국가를 상대로 25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낸 만큼 사업 지연에 따른 진통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향후 유구 보존 면적을 충분히 확보하는 과정에서 기존 건축 설계를 얼마나 대폭 수정할지가 사업 재개의 핵심 쟁점입니다.
#세운4구역
#오세훈
#국가유산청
#재개발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
10개의 댓글
best 1
2026.11.20 04:22
돈에 환장한 대한민국이지! 국가유산은 백년 천년 동안 남는단다! 세운4구역 오세후니 개발 난 반달쎄! 찬성하는자는 부동산투기꾼들이나 그 땅 위에 뭔가를 가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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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11.20 04:58
민주당의 누가 이명박 청계천 개발 막다 실패해서 대통령 만들어준 아픈 기억때문에, 극구반대하니 온갖 수단동원해서 막으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안보임. 선정릉은 이미 높은 건물이 아주 가까이 많고, 태릉 등은 그냥 밀어붙이려하던데? 그건 자기주도라그런가? 종로4가,종묘 와서 보고 이야기 하시길. 실제종묘와 거리도 멀고, 종묘 정남향은 흉물스러운 세운상가임. 관광객 많이오는 광장시장 맞은편, 과거 연지동 시계골목이 펜스 둘러져 갈대밭수준으로 풀만자라고 있음. 그 영향으로 좁은길에 울퉁불퉁한 바닥, 은행 잔해 냄새 등 기본적인 것도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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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11.20 04:35
내란국짐 오셰휸 땅투기 하는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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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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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best 1
2026.11.20 04:09
사대문안은 대부분 주거터 인데 건물마다 거리마다 일률적으로 전부 보존하면 무슨 유물적 가치? 현대세대가 과거 주거터 때문에 재개발도 못하면 100년 200년 후 미래세대는 현대의 주거터 보존 때문에 산속에 다 들어가야 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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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11.20 01:44
건물도 아니고 건물터 그것도 무슨 사적도 아닌 마을 주택, 게다가 배수로 도로라니 도대체 복원가치가 있는 걸 복원하든지 해야지 이런 식이면 사대문 안쪽은 다 허물고 초가집으로 복원해야 성에 차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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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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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best 1
2026.11.20 06:15
5백년간 조선반도 인민들 피땀 빨아서, 지 일족들만 호의호식하게한 전주이가 들은 자유대한민국의 주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