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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쿠데타 저지하다 징역 10년…故 김웅수 전 소장 65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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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20. 16:26

5·16 쿠데타 저지하다 징역 10년…故 김웅수 전 소장 65년 만에 무죄

간단 요약

당시 육군 6군단장이던 김 전 소장은 쿠데타 가담자를 연금하고 진압 병력 출동을 준비했습니다.

검찰은 사료 분석을 통해 그가 125일간 불법 구금됐던 사실을 확인하며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에 맞섰던 고(故) 김웅수 전 예비역 소장이 65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당시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김 전 소장의 재심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전 소장은 당시 육군 6군단장으로 재직하며 쿠데타에 가담한 장교 2명을 연금하고 진압 병력 출동을 준비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쿠데타 직후인 1961년 6월, 반대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해당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수사기록이 폐기된 상황에서 검찰은 김 전 소장의 회고록과 관련 서적, 신뢰성 있는 사료를 분석해 그가 약 125일간 불법 구금됐던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해당 특별법이 부칙을 통해 소급 적용된 점 등을 근거로 엄격한 증거법칙에 따라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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