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만에 1인 가구의 최저주거기준이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서지은 영남대 주거환경학과 교수는 최근 열린 주거복지정책 토론회에서 1인 가구의 최소 주거면적을 현행 14㎡에서 1안 17㎡, 2안 19㎡, 3안 21㎡로 넓히는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주거·건축·복지 분야 민간 전문가 95명의 설문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습니다. 1인 가구 외에도 2인 가구는 최대 32㎡, 4인 가구는 최대 54㎡까지 면적을 넓히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과거 국회에서 발의된 25~30㎡ 안보다는 작지만,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타협안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면적 확대와 함께 주거 설비 및 안전 기준도 강화됩니다. 온수와 단열 기준이 명시됐으며, 폭염에 대비한 냉방 기준과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안전 지침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현재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전국 3.6% 수준으로, 이번 개편이 주거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발표는 정부의 확정안이 아닙니다. 실제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거기본법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종 공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