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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학살지에 걸린 전두환 찬양 현수막, 행정안전부 '금지광고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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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16:14

5·18 학살지에 걸린 전두환 찬양 현수막, 행정안전부 '금지광고물' 판단

간단 요약

행정안전부가 이주민 혐오를 이유로 해당 현수막을 금지광고물로 규정했습니다.

5·18기념재단은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달 30일 전남광주 동구 주남마을 인근 도로에 친미연합당 명의의 현수막이 게시되었습니다. 1980년 5월 계엄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벌어진 역사적 현장에 전두환 씨 등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기자, 동구청은 이달 초 해당 현수막을 직권으로 철거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현수막이 이주민 혐오와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금지광고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옥외광고물법 제5조2제2항에 따라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인종 차별을 조장하는 광고물을 금지하는 규정에 근거한 조치입니다. 현수막에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과 전두환 씨의 사진 및 업적을 내세운 문구와 함께 이주민을 묘사한 그림이 포함되었습니다. 5·18기념재단은 정부의 판단 기준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단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이주민 혐오 조장 우려만 지적했을 뿐, 정작 전두환 씨 미화와 5·18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철거된 현수막은 동구청이 보관 중입니다. 친미연합당이 전남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함에 따라, 향후 심판 결과에 따라 현수막의 최종 폐기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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