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공식 채택하고 연내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국헌문란이자 정치적 자살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4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사법부와의 정면충돌을 예고했습니다.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것이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탄핵론을 촉발하는 결정적인 도화선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 소추를 공식화했습니다. 국회 재적의원 299석 중 과반인 150석을 넘는 161석을 확보한 만큼 단독 처리가 가능하며, 늦어도 올해 안에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이번 탄핵 사유에는 한 전 총리 판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탄핵 추진을 정권의 파멸을 부를 '자살폭탄'에 비유했고, 한동훈 의원은 사법부를 겨냥한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역시 과거 신군부의 대법관 탄압을 언급하며 이를 폭거라고 규정했습니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헌법재판소는 접수일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합니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2027년 6월 종료되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탄핵의 실익과 중도층 이탈을 우려하는 신중론이 교차하고 있어 향후 절차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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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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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0:39
민주당 진심으로 해체해야 한다. 변변찮은 실력으로 운좋게 잡은 기득권을 어떻게든 사수하고자 대한민국 시스템 전반을 파괴하는 괴물 집단이 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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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6:25
국민 절반 이상이 이재명 재판 받길 원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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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3:06
민주당이 야당일때 윤석열이 올린 예산안을 통째로 0를 만들어서 골탕을 먹여 계엄까지 선포하도록 만들어서 탄핵시키고 지금은 정권을 잡으니 완전 자기 맘대로 나라를 이 모양 이꼬라지로 만들어놓고 무슨 할말이 있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한다고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삼권분립을 망가뜨려놓고 정말 가관이다 내 70평생에 이런 꼬라지는 첨 본다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그렇게 배웠건만 구속될까봐 겁은 디게 많은 사람이네 정정당당히 법앞에 서서 재판을 받고 무죄를 받으면 더 영웅이 될건데! 죄는 지었는가 보다! 그러니 저렇게까지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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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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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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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6:09
민주당에 제 정신 아닌 짓 그만 하라고 얘기 해주는 사람이 저렇게 없나? 어차피 탄핵 되지도 않을거고 민주당 총선 참패로 그냥 뛰어가네. ㅋㅋ 아니 판결 맘에 안든다고 탄핵이 말이 되냐? 게다가 조희대 혼자 한 판결도 아니고. 야 그럼 다른 판사는 왜 탄핵 안하냐? 대법관 9:3으로 판결 했는데. 이게 탄핵 사유라면 다 탄핵 해야지 대표로해서 한명만 탄핵하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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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6:06
진짜 탄핵 해봐라...어찌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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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5:47
민주당의 대무리수이자 자책골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전체가 모여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지 대법원장이 판결하는게 아닙니다 대법원은 12/3 계엄이 내란이라고 확정했습니다 한덕수를 무죄방면한게 아니라 특검이 올린 혐의점 중 일부는 무죄로 보이니 일부에 대해 파기환송을 한 것입니다 오히려 한덕수의 구속 기간을 갱신 및 연장시켰습니다 이 모든 일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일까요? 민주당이 탄핵시켜서 헌재로 가면 이건 당연히 기각입니다 그리고 그 후폭풍은 민주당의 사법권 장악 미수 사건으로 아주 큰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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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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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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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23:46
재명이가 대법원장 겸직하고 영교가 대법원장 한다는 거죠? 이게 독재가 아니면 뭔가요? 시민단체는 왜 가만히 있나요? 공범인가요? 입에 꽉차있어서 말을 못하는 건가요? 이게 나라인가요? 재명이는 끌어내고 민주당은 청산되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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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23:41
하루빨리 국힘당 복귀해서 민주당과 싸워서 이겨주세요 국민들은 한동훈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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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0:06
정의롭고 현명한 한동훈만 따라가면 항상 옳더라 정치인 무지성 지지는 절대해선 안되지만 국가와 국민이 먼저인 한동훈의 투명한 진심이 보이니 늘 지지하게 된다 대한민국 3류 정치 바꿀 사람 한동훈이고 지금 조희대를 지켜야 대한민국 안 망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런 맘이 애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