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형사16단독 신세희 판사는 20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전직 생활재활교사 A씨와 B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A씨는 2025년 9월 시설 내 지적장애인 2명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날 혐의를 인정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 변호인은 밤샘 근무 중 순간적인 감정 조절 실패를 이유로 들었으며,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반면 함께 기소된 B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B씨 측은 생활지도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CCTV 영상은 시설장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것으로 위법 수집 증거라며 증거 능력을 다투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같은 달 색동원 시설장의 장애인 성폭행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함께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