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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국비 공모사업 부실 운영 도마…지방비 매칭 부담도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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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20. 16:16

전남광주 국비 공모사업 부실 운영 도마…지방비 매칭 부담도 가중

간단 요약

국비 공모사업의 부실한 사전 검토로 인해 수십억 원의 예산이 미집행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지방비 매칭 부담까지 더해져 재정 운용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인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은 19일 열린 결산심사에서 국비 공모사업의 부실한 사전 검토와 일선 시·군의 사업 포기에 따른 예산 미집행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실제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편성 예산 65억 원 중 34억 4,939만 원이 미집행됐고,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사업은 5억 3,900만 원 전액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으로 인한 지방비 매칭 부담도 커질 전망입니다. 완도군은 월 17만 원(정부 15만 원, 군비 2만 원) 지급안으로 공모에 참여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발표가 12월 초로 미뤄지며 완도군의회 정례회 본예산 심의 일정과 엇박자가 발생했습니다.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공모사업 신청 단계부터 재정 여건과 사업 추진 가능성을 철저히 분석하겠다고 밝혔으며, 의회는 사업 포기에 따른 책임 기준 마련과 사전 타당성 검증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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