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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취득 자료 증거 사용 금지 조항 삭제해야…개정 형소법 현장 문제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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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20. 15:40

검사 취득 자료 증거 사용 금지 조항 삭제해야…개정 형소법 현장 문제점 논의

간단 요약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50일을 맞아 현장의 증거 활용 제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를 재판에서 쓰지 못하는 제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50일을 맞아 국회에서 현장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홍기원, 정성호, 송기헌, 김남희 의원 등 13명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3항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발제를 맡은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변호사는 해당 조항으로 인해 피해자가 뒤늦게 확보한 CCTV 영상이나 녹음파일을 검사에게 전달하더라도 재판에서 활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가로막는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해결책으로 해당 조항의 삭제를 제안했습니다. 차선책으로는 형사소송법 제274조를 개정해 피해자나 증인이 검사에게 제출한 서류와 물건을 검사가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한편 박종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독일의 부대공소 제도를 언급하며, 피해자가 공소에 직접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는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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