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시장에서 법인보험대리점(GA)의 영향력이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GA 소속 설계사는 31만 9,106명으로 전체 보험설계사의 44.8%를 차지하며, 500명 이상 대형 GA 72개사에만 약 26만 명이 소속돼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20일 국회에서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 입법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김용만 의원이 공동 개최한 이 자리에서는 보험사와 판매조직을 분리하는 ‘제판분리’ 체계 강화와 함께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주호영·민병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GA 업계는 제도 도입을 통해 소비자 보호와 책임 강화를 실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보험업계는 소비자 편익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판매조직의 권한만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부당승환 등 계약정보 접근권 남용에 대한 안전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당국은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임형준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모집 질서 개선과 수수료 개편 안착을 확인한 뒤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GA 업계가 스스로 책임성 확보 장치를 먼저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