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이 헌법 규정에 따라 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이를 해제했기에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입법 독재로 인해 정부 기능이 마비된 상황에서 당시 계엄 선포는 국민에 대한 호소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의 발언이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즉각적인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12·3 내란 발생 이후 약 2년이 지났음에도 국민의힘이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징계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논란의 배경으로 사법부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논리를 제공해 망언을 부추겼다는 주장입니다. 대법원이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했음에도 여당 의원이 이를 부정하는 상황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정당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