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민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비상계엄

#내란

김민전 '12·3 계엄은 내란 아니다' 발언에 민주당 "의원직 사퇴하라"

logo

뉴스보이

2026.11.20. 16:50

김민전 '12·3 계엄은 내란 아니다' 발언에 민주당 "의원직 사퇴하라"

간단 요약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해 정치권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헌법 부정으로 규정하고, 징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이 헌법 규정에 따라 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이를 해제했기에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입법 독재로 인해 정부 기능이 마비된 상황에서 당시 계엄 선포는 국민에 대한 호소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의 발언이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즉각적인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12·3 내란 발생 이후 약 2년이 지났음에도 국민의힘이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징계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논란의 배경으로 사법부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논리를 제공해 망언을 부추겼다는 주장입니다. 대법원이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했음에도 여당 의원이 이를 부정하는 상황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정당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세일보
│
19개의 댓글
best 1
2026.11.20 07:10
검찰해체하고, 자기 죄 재판 중지시키고, 대법원장 탄핵한다는 xx 정권과 더불어 공산당이 진정한 내란 세력 아닌가요? 대법원장 탄핵해서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행태가 입법 쿠테타이며, 더불어 공산당을 위원정당 심판해서 해산시켜야 국가가 정상화 될것으로 봅니다.
thumb-up
7
thumb-down
1
best 2
2026.11.20 07:46
얘는 제 정신인가? 군인들이 헬기타고와서 국회를 봉쇄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다 봤는데...
thumb-up
6
thumb-down
2
best 3
2026.11.20 07:35
부정선거 나옴 2024 총선 대선 모두 수사 바람 윤통에 계엄은 정당
thumb-up
5
thumb-down
1
미디어오늘
│
10개의 댓글
best 1
2026.11.20 08:09
저런 내란 잔당들은 싸그리 사퇴시켜야 하는데.. 저런것들이 숙주가 되어서 살아남으면 사회를 혼란하게 한다
thumb-up
6
thumb-down
0
best 2
2026.11.20 07:44
내란 옹호로 수사받아야지... 저런 사람이 국회 의원인게 말이 안되지...
thumb-up
6
thumb-down
0
best 3
2026.11.20 07:52
이런 애는 진짜 비상계엄 당해서 안기부에 끌려가 봐야....정신을 차리지...계엄이 실패해서 그렇지...계엄이 아니라고??? 머리에 뭐가 들어가 있냐..도대체
thumb-up
3
thumb-down
0
뉴스1
│
1개의 댓글
best 1
2026.11.20 08:11
내란이아니라고하는그많은사람들에대한모~~독인듯?????말~~만민죄들
thumb-up
0
thumb-down
0
속보
오늘 08:46 기준
1
3시간전
[속보] 이 대통령 "AI 부정 등 환경 변화 맞춰 국가시험제도 전면 개편"
2
4시간전
[속보] 급락장에 코스피 이어 코스닥서도 매도 사이드카 발동
3
5시간전
[속보] 코스피, 4%대 급락에 매도 사이드카 발동
4
6시간전
[속보] 교육부 "수능 전자기기 부정행위 총 111건 적발"
5
8시간전
[속보] 삼성전자 사업부장, 반도체 메모리 황상준·모바일경험 최원준…사업부장 분리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