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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성평등부·법원, 강간죄 개정 논의 위해 한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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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17:25

법무부·성평등부·법원, 강간죄 개정 논의 위해 한자리에

간단 요약

지난 20일 열린 협의체 5차 회의에서 독일의 강간죄 개정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형 모델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5월 피해자 지원단체 의견 청취를 계기로 구성된 협의체는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법원,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가 참여하는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가 지난 20일 5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이주희 의원도 참석해 입법·사법·행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형법상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회의의 핵심 주제는 독일 형법 제177조, 이른바 'No means No' 모델의 성과와 한계였습니다. 베티나 바이서 쾰른대학교 교수가 독일의 사례를 발표했고,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이를 바탕으로 한국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을 위한 선택지를 제시하며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협의체는 지난 5월 법무부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피해자 지원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며 구성됐습니다. 지난 6월 12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프랑스의 비동의 강간죄 도입,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일본의 성범죄 관련 형법 개정 등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적 체계 정립을 꾸준히 논의해왔습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협의체가 현장과 소통하는 통로가 되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또한 협의체의 전문성을 높여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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