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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장관 "라이브클럽업 법적 지위 마련하고 관객 춤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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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17:01

최휘영 장관 "라이브클럽업 법적 지위 마련하고 관객 춤 허용 추진"

간단 요약

문체부가 인디음악 활성화를 위해 라이브클럽업을 법정 업종으로 승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현행법상 금지된 라이브클럽 내 관객의 춤을 허용하기 위해 식품위생법령상 특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여름, 관객의 춤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부산의 라이브클럽 '오방가르드' 사태가 제도 개선의 신호탄이 됐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19일 해당 공연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인디음악 육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라이브클럽은 대부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어 법적 모순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은 공연은 가능하지만 손님의 춤은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유흥주점으로 등록하면 매출의 13%에 달하는 세금 부담과 청소년 출입 제한 문제가 발생하고, 공연장 등록은 엄격한 공연 일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 장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라이브클럽업'을 별도의 법정 업종으로 승격하는 음악산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령에 특례를 마련해 라이브클럽 내에서 관객들이 자유롭게 춤을 즐길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과 더불어 2027년 정부 예산안에 '인디음악 생태계 조성' 신규 사업을 반영해 재정 지원도 강화합니다. 라이브클럽은 신인 아티스트를 길러내는 창작 실험의 산실인 만큼, 이번 조치가 인디음악계의 자생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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