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와 영주시가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 일제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지역 내 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예방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단속 대상은 강릉시의 경우 1만 2,800여 개 강릉페이 가맹점이며, 영주시는 5,500여 곳의 영주사랑상품권 가맹점입니다. 특히 강릉시는 최근 민생지원금 지급으로 강릉페이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더욱 철저한 점검을 예고했습니다.
주요 점검 항목은 물품 판매 없는 허위 결제, 실제 매출액을 초과한 결제, 결제 거부 및 현금 결제 차별 등입니다. 지자체는 한국조폐공사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해 비정상 거래가 의심되는 가맹점을 우선 선별한 뒤 현장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부정 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 권고, 가맹점 등록 취소 및 정지,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사안이 중대할 경우 경찰 수사 의뢰까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편 2020년 1월 도입된 강릉페이는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는 역할을 하며, 지난해 일반발행액은 1,09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