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면밀히 검토해 인권 침해를 바로잡은 5건의 사례를 2026년 3분기 사법통제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충주지방공소청 형사부 류승진, 강성학 검사는 용역비 4,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기 혐의 사건을 재수사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송치했으나, 검찰은 피의자의 동종 범죄 이력과 계좌 내역을 확보해 기소했습니다.
김천지방공소청 형사2부 한주동, 공도운, 최나현 검사는 경찰의 불송치 기록을 검토하던 중 독직폭행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2024년 2월 벌금 수배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폭행을 가한 사실을 CCTV와 진술 조서로 확인해 해당 경찰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주지방공소청 형사1부(부장 김금이)는 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피의자가 미란다 원칙 고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자 즉각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수사 담당 경찰관들의 진술을 청취해 절차적 위법성을 확인하고 구속을 취소했습니다.
이 외에도 서산지방공소청의 가정폭력 사건 임시조치 통지 오류 시정, 마산지청의 위법 압수수색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등이 우수사례로 꼽혔습니다. 검찰은 기록 검토와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인권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